국내 시, 군, 구의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 장에 관한 내용
국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가 허가가 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2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상위 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으며 하위 자치단체로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는 자치구와 일반구로 나뉘며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구의 경우 그 이외의 시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 직할이며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
2021. 1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