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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by minchel1128 2021. 10. 19.

해당 내용은 행정안전부 브리핑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7782#none 에서 가져왔습니다.

부산광역시(3곳)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구광역시(2곳)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2곳)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2곳)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12곳)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6곳)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9곳)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북도(10곳)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16곳)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16곳)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남도(11곳)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천군

해당 장소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8개 지표를 이용해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인구감소 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제외되었지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며 5년을 주기로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은 지원책이 제공됩니다.

  1.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해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2. 2022년부터 신설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며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 공보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며 지역특화 전용사업에 부처 간 협업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 세제, 규제 등의 제도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상향식 추진체계와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제공
  4.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지역 간 그리고 지역과 중앙 간의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며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
  5. 기타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 지속 추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실행방안 마련

지표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평균 인구증감률 : 20년과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 추세를 판단하여 지역의 인구 활력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지수
  • 인구밀도 :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 규모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한 지수
  • 청년 순이동률 : 최근 5년간 청년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청년(19세~34세) 연앙 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를 반영한 지수
  • 주간인구 : 2020년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소비 및 경제활동을 반영한 지수
  • 고령화 비율 :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를 반영한 지수
  • 유소년 비율 :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 침체도를 반영한 지수
  • 조출생률 : 최근 5년간 연앙 인구 대비 출생아 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를 반영한 지수
  • 재정자립도 :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여건을 반영한 지수로 재정부문 범용적 지표를 활용해 추산

참고로 연앙 인구는 1년의 가운데인 7월 1일 자 인구로 해당 연도를 대표하는 인구를 의미합니다.(물론 표준어는 아닙니다.)

또한 상세 지수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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